■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 모셨을 때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진통 중이고 해임건의안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현안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역시 정국은 교착상태입니다.
한 가지 진도가 나간 거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거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대통령실에는 오늘 부대변인 입장발표를 통해서 진상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중요하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조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묻겠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그동안 거듭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연말 중요한 예산 통과와 또 중요한 법안 통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 통과되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야권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 65조에 보면 국회 재적 3분의 1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게 되면 마지막 남아 있는 국가경제, 민생경제의 중요한 예산안 통과, 또 법률안 통과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권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점. 지금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거냐 아니면 언제쯤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 65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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